비상장주식 사기 피해 대처방법 찾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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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40779?sid=102

투자 사기 50대 남성 재판 4년 9개월 만에 실형

투자 사기죄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 4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한계가 있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종잣돈을 꾸준히 모아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투자는 그 방법 중 접근하기 쉬워 아직도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던 중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란 다른 말로 장외주식이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렇기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주가가 조작될 수 있는데 정보가 없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구매자가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거래의 양도 작은 데다 거래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틈을 노려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이기에 손실을 본 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말로 기망하고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도,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금전 교부 그리고 편취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식 열풍이 잠잠해진 듯한데요, 하지만 원금을 보장하며 일정한 수익이 나온다는 식의 투자유도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유혹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를 할 경우 투자손실이 아닌 투자금 전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를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수범은 물론 상습범의 경우 그 죄의 형의 1/2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 고의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 의사,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게다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기망 행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을 넘어선다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수법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은 그 특성상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받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으며 그 피해금이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꾼들은 현란한 말솜씨를 기본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대본까지 만들 정도로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이들의 수법은 사기를 벌일 피해자를 특정하여 신뢰를 얻기 위해 여러 번 투자자와 연락을 취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후 유혹하기 위해 진실과 거짓을 섞은 방법으로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면 원금은 보장되며, 수익은 최소 얼마까지 얻을 수 있다는 등 그리고 곧 상장될 예정이라는 식의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의 투자금을 편취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낸 자료는 상장이 된 것처럼 속이고 거래소 화면까지 조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벌이기까지 합니다.

대응하려면

비상장주식 사기는 금융분야가 결합되어 있어 이 분야에 문외한인 경우 개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투자금을 사기 당한 것이기에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소장 제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기당한 피해금 회수가 중요한데요, 현재 비상장주식 사기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자책하기보다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사건 해결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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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