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처벌 혐의 무작정 부인하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1146?sid=102

영종도 호텔 객실서 대마초 기른 직원 실형‥동료들 집행유예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를 길러 피운 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마약 혐의로 기소된 47살 호텔 직원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마초는 담배와 비슷하게 흡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타 마약류와 달리 연루되도 관대한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연루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초범도 얼마든지 실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대마초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마초

 

대마초는 식물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 물질로, 대마의 잎을 태워 흡연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분을 좋게하며 긴장이 풀리고 식욕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체에 정신과 신체적으로 모두 영향을 주는 물질로 대마초 흡입 시 망상이나 공상을 증폭시키는데 이는 불안과 공항 증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마의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SNS나 텔레그램 등 음성적인 경로로 마약을 구입하여 연루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대마초 처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조, 매매, 알선한 경우와 이를 수수, 제공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재배한 경우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대마 또한 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여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흡연해도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세계적으로 인기 여행 국가에 속하는 태국은 얼마 전 대마초 합법화를 선언했는데요, 해외여행이 점차 늘어나는 시점에서 태국에 방문했다가 대마초 관련 음식을 섭취하거나 흡연한 뒤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국가의 합법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한국인이라면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국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대마초 흡연을 도와주거나 대마가 포함된 초콜릿, 젤리 등의 식품을 국내 입국시 반입한 경우 또한 대마초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연루된 즉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대응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마약 사범 혐의는 공급책이나 운반책 등 관계된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되어 갑작스러운 혐의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마를 흡입하고 시간이 흘렀거나 소량을 섭취한 경우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소변검사나 모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유죄 인정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미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지체한다면 그만큼 방어권 행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초 처벌 위기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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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작년 초,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과 함께 모인 지인의 집에서 함께 액상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대마를 제공한 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이 검거되면서 지인이 유통책에게 대마를 구매한 내역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풍부한 마약 사건 수사 및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수사 대응 방안, 진술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불관용 원칙으로 초범이라도 다수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종국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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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