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96867?sid=102

"마라탕 소스 대금 2억원 받았을뿐"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선고

허위로 마라탕 소스 업체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거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판례를 보더라도 계속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선처를 받기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범죄의 형량과 혐의를 벗기 어려운 이유, 연루되었을 때 바람직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는 분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문구에 현혹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작년 기준 5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본공식에서 벗어나 피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사용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많으나 현재는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높은 시급에 지원했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거나 입금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나중에 이 일이 범죄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아 보이스피싱임을 몰랐고 고수입 알바로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돈을 건네준 피해자와 담당 수사관은 이런 진술을 수긍해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고,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기 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됩니다.

 

방조범 관여한 경우 주범에 비해 일부 감경이 되긴 하나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0억 원 미만까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범행을 저지른 수법에 따라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변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지만 처벌되는 이유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는 범죄임을 모르고 했다는 주장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선처를 내려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입장인 것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이 행위로 인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당시 범죄임을 몰랐더라도 의심해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이 원리를 이용해 수사를 하고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범죄 조직에서 시킨 행위중 문서 위조, 공공기관 사칭 등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양형에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며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관점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져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에게는 막대한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인도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낭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사건을 검토받은 이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후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단순가담 피의자도 결코 가볍게 처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애인을 현금 수거 범행 당시 범행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애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 또한 방조 혐의가 쉽사리 인정될 위기였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으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더욱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의 문을 두드리셨고 형사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눈 후 의뢰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조력에 나서, 조사입회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검찰 측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진술이 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과 달리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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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