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연루되어 해결방안 찾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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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02376?sid=102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아빠, 도와주세요" 아들의 편지

최근 청소년 도박 실태를 다룬 방송에 따르면 2022년 도박 위험 집단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무려 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몇 번의 터치만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이유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불법도박과 처벌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

2022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처음 도박을 접하는 나이는 평균 11.3세로 도박 청소년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은 합법인 스포츠토토 참여에 대해 청소년 투표권 구매 및 환급금 수령은 금지되어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법도박사이트의 경우 별다른 성인 인증절차가 없으며 참여 방식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승패를 다투는 재미를 알게 된 또래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도박을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한 SNS 또는 최신 영화 및 유료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배너를 통해 유입되고, 불법 도박 업체들은 무료 포인트를 미끼로 충동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현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다리 타기, 홀짝 등의 단순한 게임 형식이 많아 부모에게 들키더라도 아이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도박에 중독되어 돈을 탕진하고 도박 자금 마련이나 빚을 갚기 위해 폭행과 갈취, 절도,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범죄는 당사자의 나이에 따라 처분이 모두 다릅니다. 형사책임무능력자인 범법소년(만 10세 미만)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어느 하나의 처분으로 최대 2년 장기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부터 형사책임능력자로 판단되며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및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면 성인과 다름없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박죄를 혐의가 인정된 경우 형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불법토토 등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2차 범죄

도박에 걷잡을 수 없이 중독된 아이들은 도박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고거래앱 사기, 금은방 털기, 차량 털이를 하는 사례부터 도박사이트에서 모집책으로 미성년자들을 도박을 하게끔 유혹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가 도박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례만 130여 건으로 도박을 하다 몇 천만 원 이상 빚을 진 청소년이 갚을 방법은 자연스레 대형 범죄와 연결된 알바를 하는 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그 실태가 밝혀진 현재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고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도박과 연관된 2차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녀가 불법도박 관련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및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미리 혐의를 파악하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아 죄를 저지른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피해가 있다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도박 중독 상담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간과할 수 없는데요, 안일한 대처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련 문제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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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