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해결방안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6265?sid=102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 삭제’ 요청하자 5개월간 폭행한 20대 男

과거에 찍은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개월간 반복해 폭행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시대인만큼 과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끝내던 일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인 간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은 대부분은 말 그대로 물리적 폭행만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 폭넓은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 개념은 과거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아 피해자가 연인에게 피해를 당해 신고하더라도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해프닝 정도로 여겨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폭력을 범죄가 아닌 작은 갈등으로 여겨 공권력이 굳이 개입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연인 사이나 썸 타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상해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의 경우 재범이 많고 다른 사람은 이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황이 악화되거나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처벌 수위

데이트폭력 고소당한 때 폭행을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결과로 이어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동의 없이 상대방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사귀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헤어진 상대방을 찾아가서 배회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상대방을 찾아 감금한 경우 재문손괴 및 감금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연인 사이라도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강압성을 통한 성관계는 얼마든지 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강간죄 혐의 인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킨십을 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인 간 추억을 남긴다는 식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 당시 양측이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라 해도 헤어진 이후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죗값을 치른 이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고 이 사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거주지 주변 이웃에 통보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해외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률대리인과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논하여 최선책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데이트폭력을 인지한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가해자는 언제든 피해자에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만약 위협에 노출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위기를 모면해야 하고 추후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 사실을 겪은 후 찍은 사진, 통화녹음, 병원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하는 것 쉽지 않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일어난 그 순간 사랑이라 부를 수 없기에 마음의 결정을 충분히 하셨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데이트폭력은 상대방의 피해 주장에 따라 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로 혐의를 받았다면 본인의 행동이 위법성 여부와 어떤 유형의 혐의가 적용되는지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한 이후 대응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반대로 피의자 또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탄핵하고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 데이트폭력 처벌의 위기에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분명하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법률대리인의 적절한 조치로 위기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번진 경우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보다 해결방도를 확실히 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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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