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종류 양성 반응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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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마약 양성' 반응에도 "안 했다" 오리발 내민 50대 철창행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매매, 소지, 운반 등 어떤 행위에 연루가 되었든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마약검사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자 1차적으로 마약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마약검사 방법부터 대응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약검사 

마약검사란 특정 사람이 마약 또는 마약과 유사한 물질을 투약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마약물질 및 대사물이 발견되면 마약을 투약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간이 시약검사를 통한 소변검사 및 정밀 검사인 모발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체포 이후 검사하거나 피의자로 소환되었을 때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먼저 소변검사는 간이시약 검사를 이용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빠르게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투여한 지 오래된 마약류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대략 일주일 내의 투약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경우 모발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길게는 1년 전의 마약류 투약사실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근에 있는 머리카락 세포들은 마약 성분을 머금고 있어 분석을 통해 투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마약을 했다는 정황이 있거나 의심을 받는 경우 경찰은 소변검사, 모발검사, 혈액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의심할 여지없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임의제출 거부 시 문제점

모발 및 소변 검사는 마약류 투약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제출을 강요하지 않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채취 및 임의 제출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마친 다음 소변, 모발 제출 등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최종 동의를 받아 제출됩니다.  하지만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함부로 제출을 거부하면 위험한데요, 이는 거부 시 수사 기관에서 압수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장이 있다고 해도 소변검사는 어렵지만 모발 정도는 충분히 채취하기 쉬우며 이를 난동을 피우는 등 거부한 경우 이러한 사실이 모두 보고서에 작성되어 판사에게 제출되고 판사는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마약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해도 반드시 무죄인 것이 아니란 것인데요, 다른 간접적인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참작하여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법률대리인과 신중히 의논하여 마약검사 임의제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법 시도 위험합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분들이 흔히 시도하는 방법으로 머리를 탈색 또는 전신 제모를 하고 마약검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마약 혐의는 수사기관이 추측성으로 지목하는 것이 아닌 공범이나 판매상의 진술 구매 이력 내역 등 물증이 다수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모발 채취가 어렵다면 다리털이나 눈썹 등 신체의 털을 채취해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뜨지 않았더라도 다른 체모나, 자백, 제삼자의 증언 등으로 투약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잔머리를 굴려 음성을 기대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최악으로 만들 뿐 아니라 구속되어 선처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편법 시도는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대응하려면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 대응해 나간다면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범이거나 소극적 관여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약검사를 앞둔 상황이라거나 이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 조언과 가이드를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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