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혐의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41059?sid=102

마사지하는 척 병사 성추행…육군 부사관 법정구속 '실형'

강간과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죄는 성범죄에 속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죄질이 심각하다고 보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죄목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 애매모호한 범행을 당한 분들이 유사강간죄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본 죄목은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타인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강간죄와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고 기존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었으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판단되어 유사강간죄를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것은 동일하기에 유사성행위로 판단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서 성추행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벌금형 없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중히 다뤄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경우 준유사강간죄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습적인 유사강간 행위는 물론 피해자가 이성이나 동성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사강간을 저지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 처벌되고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강간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앞서 언급한 것은 형사처벌에 한정되고 유사강간죄도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인데요,

 

보안처분은 성범죄에 대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별개로 내려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 제한, DNA채취 및 보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일상 생활 및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외 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해당 성범죄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유사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신빙성이 없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자측은 법률대리인을 초기부터 선임해 방어에 나서기 때문에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보일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당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초기부터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사강간죄 같은 성범죄 특성상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실질적으로 강간까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의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방의 진술에서 허점을 발견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대응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관련 혐의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