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디지털포렌식 수사 변호인 동행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작가 master1305 출처 Freepik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38106?sid=102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제주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는 몰카 범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50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원주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습벽이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OO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신상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불법촬영은 스마트폰 등 촬영기계를 이용한 범행이기 때문에 해당 전자기기에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몰카범 처벌은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몰카범 처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몰카범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부위 및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가 몰카를 인지하거나 주변의 목격자가 신고하는 케이스가 다수입니다.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이 아닌 성범죄처벌법에서 다루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히 게시한 경우 직접 불법촬영물을 촬영한 것과 동일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돈을 주고 팔아 영리를 얻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단순 구매,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죗값을 치른 이후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혹은 제삼자의 신고에 의해 체포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그동안 촬영한 불법촬영물의 흔적을 모두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PC나 외장하드 및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증거인멸을 하고 혐의를 부인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데요,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하여 삭제된 자료까지 모두 복구하고 이때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디지털포렌식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삭제된 사진, 동영상, 대화 내용 등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 및 분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를 이용해 경찰은 가해자의 여죄가 있는지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게 되는데요, 고소를 당한 사건 이외에 혐의가 추가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가중되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변호인과 참석하여 범행과 무관한 자료로 의심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 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것입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를 혼자 가야 한다는 부담, 가해자 측의 혐의 부인 등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문제를 막힘없이 처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소장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도움을 주겠지라는 생각 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따라오기에 가해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방어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몰카범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시점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피해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상담하고 사건의 대응방향성에 대해 의논하여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타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섣부른 부인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는 위험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요, 다만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어렵고 과정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기에 합의 조율에 능숙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 법률대리인과 현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범으로 처벌받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면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통해 확실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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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