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드라퍼 처벌 마약류 유통한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30751?sid=102

운반비 유혹에 외국서 마약 숨겨 입국한 20대 징역 3년

몸속에 필로폰을 숨긴 채 공항으로 입국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마약 사건이 이제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라고 부를 만큼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작용이 상당하고 마약을 구하기 위해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는 마약 단순 투약보다 이를 공급한 사람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드라퍼

마약드라퍼는 마약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전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판매자가 드라퍼를 통해 구매자가 산 마약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면 가스 검침기, 배수로, 소화전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마약을 숨겨 놓고 좌표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마약을 운반하는 일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탓에 어떤 물건인 줄도 모르고 운반만 해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마약공급자와 다르게 운반책은 현장 적발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투약한 사람보다 유통한 사람에 대해 더 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설령 운반한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해도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분들은 범죄임을 모른 채 마약드라퍼가 되고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운반한 마약류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요,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 수단을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헤로인 및 염류나 함유물을 운반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통한 마약 투약 행위 및 추가로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소지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실제로 본인이 옮긴 물건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옮긴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황상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운반 사건에 대해 마약이 포장된 형태, 운반하게 된 경위와 고수익을 약속했다는 점 그리고 언론을 통해 마약 던지기 수법이 이미 알려졌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혐의를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경위로 가담하게 된 것인지 왜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여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드라퍼 무혐의는 단순 주장만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에 마약드라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마약 사건은 원활한 해결이 어려운 분야 중 하나로 다른 형사 사건보다 철저한 법률 조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 전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약드라퍼의 경우 마약 종류와 범행 수법이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개인이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마약사건에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약과 무관하더라도 마약을 운반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입장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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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