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초범이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23462?sid=102

20년 동안 마약 못 끊은 남성‥필로폰 투약·대마 소지로 '징역 2년'

2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45세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라고 불릴 만큼 강한 중독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기에 마약범죄에 연루 시 초범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류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마초 흡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마약류에 속해 있으나 일부 해외국가에서 대마 흡연을 허용하여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의 경우 겉보기에 담배와 비슷한 점이 많으며 캔디나 액상 형태 등 취급하는 상품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해외여행을 가서 모르고 대마 성분이 함유된 기념품을 선물하려 가져오다 검거되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로 일회성 투약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며 재범을 끊임없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에 대마초 형량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마약류 취급, 반입, 소지, 운반, 거래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마약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하여 종류와 저지른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마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마를 재배하거나 매매, 알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 죄의 형량의 1/2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외에도 대마를 수출, 수입하는 등 유통에 관여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중히 처할 수 있습니다.

합법화된 국가에서 대마초 흡연

종종 대마초 관련해서 들어오는 질문은 해외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만큼 해당 국가에서 적발이 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대마가 합법인 곳도 존재하는데요, 유학생 또는 해외여행자는 현지인의 권유에 의해 접하거나 혹은 대마초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 죄책감 없이 대마초 흡연을 시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지나 구매를 시도한 것은 물론 대마 흡연 및 밀반입 등으로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속인주의에 의한 것으로 이는 외국에 상주하더라도 국내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 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곳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마약루관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응하려면

마약류 중 유독 대마 사건에 연루 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여겨 안일한 대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 해도 전과기록이 남는 이상 전과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다만 법리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혼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 대마초 흡연 형량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위험을 모두 간파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대마초 흡연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필히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작년 초,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과 함께 모인 지인의 집에서 함께 액상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대마를 제공한 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이 검거되면서 지인이 유통책에게 대마를 구매한 내역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풍부한 마약 사건 수사 및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수사 대응 방안, 진술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불관용 원칙으로 초범이라도 다수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종국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