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횡령 신속한 대처만이 살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61420?sid=102

입사 한 달 만에 '횡령준비'…회삿돈 8억 '꿀꺽'한 인사팀 신입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개월간 회사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경법(사기) 위반, 업무상 횡령,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약 8억 원의 피해 금액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사건 중 하나는 은행이나 기업 등에서 발생한 업무상횡령인데요, 오늘은 회사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경우 처벌 수위와 혐의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삿돈횡령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법을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업무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죄목을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상 임무로 일을 한 사람은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저버린 것이기에 일반 횡령죄보다 2배가량 무거운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직뿐 아니라 모임, 동호회 등의 총무 등 지위에 있는 분들도 공금을 횡령할 경우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일반 횡령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회삿돈횡령을 저지른 경우 업무상 신의 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횡령한 금액의 액수에 따라 형량 및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루된 경우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중요한 이유

본 죄목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려는 고의성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업무상 보관한 회사 자금을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또한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해도 업무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급한 일로 공금을 사용하고 다시 채워놓은 경우라 해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고의적으로 재물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법률대리인의 변론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삿돈횡령 혐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변제와 합의에 힘쓰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위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회삿돈횡령은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피해액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횡령한 액수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이체 증거 등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기에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다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대응해야 합니다.

 

횡령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횡령 금액에 따라 더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중에 2013년 10월 경, 한 회사와 유리코팅기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이후 의뢰인은 곧장 제작을 시작했는데 계약했던 회사는 기계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 대표가 찾아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기계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이면계약서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어떤 수단으로든 회사로부터 기계대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계약서보다 대금을 1.5배 가량 부풀린 내용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이후 이면계약서상의 대금을 받아 회사대표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차액을 송금해주었는데 그 계좌는 회사의 계좌가 아닌 가족들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을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횡령범죄는 금전을 보관하는 회사대표가 주범이고 의뢰인은 OOO에 불과한데 의뢰인이 피해 회사 대표의 횡령범죄까지 예견하고 그의 비자금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 형사사건 전담팀은 피해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거래 당시 의뢰인과 대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을 통하여 OOOOO OOOOO에 대하여 질의하여 그것은 OOO하다는 답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