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 경각심 가지고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14412?sid=102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중요 부위 잡아 비튼 20대 실형

사람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비튼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OO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및 폭력에 당하는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과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처벌 그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법을 살펴보면 공무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 존재하는데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언, 협박,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공권력을 가볍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콜알코올농도 측정 요구에 거칠게 저항하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 해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게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됩니다. 간혹 공무원이 무언가를 제재하거나 사회 질서를 위해 조치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여겨 욕설 또는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 정신적 피해는 물론 국가에도 손해를 미치는 일로 보아 상당히 처벌이 무겁습니다.

처벌 수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물리적 유형력 행사가 아닌 직무상 행위를 조지, 강요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했을 때도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사용한 경우 특수 공무집행방해가 되어 법정형의 1/2 가중되고 피해자 측이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도중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수행하는 도중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 아니더라도 근무 시간 내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단 적법한 직무인 경우에만 한정되기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인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겼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공무 정황과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 법률대리인을 찾아 공무의 적법성을 따져보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대응하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분들에게 해드리는 조언은 무엇보다 초기 대처의 중요성입니다. 범죄의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고 해당 공무원의 진술이 추가되기 때문에 해결이 무척 까다로운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찾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과 달리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안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구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타서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인근파출소로 가서 의뢰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한 차례 폭행하였고, 뒤이어 파출소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순경 2명을 차례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단계에서 실형 선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피해자 및 해당 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사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이 충분히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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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