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선처 바란다면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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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30549?sid=102

수차례 실형 받고도... 또 필로폰에 대마 흡연 40대,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OO 판사는 마약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류 중 무겁게 다뤄지는 필로폰 투약 처벌과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로폰 투약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약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데 오남용 할 경우 환각, 각성 효과를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사용 시 일시적인 흥분 상태나 쾌감을 유발하지만 우울증, 불안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각성제로 과다 투여하면 신경계에 손상을 초래하는데요, 이 경우 인체에 환청 등의 환각이 발생해 난동을 피우다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로폰을 과다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으며 이 외에도 환각상태에 빠져 집기류를 부수는 등 범행을 저지르다 체포되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을 불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소지한 경우 마약소지죄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출입 또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필로폰 투약을 일삼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투약, 소지 등 과정을 경찰조사에 따라 각 행위가 발각되고 죄명이 성립할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소변, 모발검사를 거치며 관련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연루되면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검사는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변검사는 약 일주일 이내의 투약 사실을 확인 가능하고, 모발검사의 경우 모발 길이에 따라 6~8개월 이내 투약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혹 탈색이나 전신을 제모하여 회피를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모발이 아닌 손, 발톱 그리고 눈썹을 이용해 검사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제모를 한다고 해서 검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검사 결과가 음성 또는 판정불능이 나오더라도 마약 범죄에는 매매나 유통 등 다른 행위도 규정되어 있고 공범의 진술에 의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필로폰 투약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과 관련된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힘으로는 쉽게 사건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요소를 수집해야 하며 본인이 투약하거나 별도의 죄목이 추가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 연루되었음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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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