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고소 확실한 기소와 처벌을 위한 방법 찾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91413?sid=102

전 연인에 "신고 취소하라" 협박하며 스토킹…2심도 실형

헤어진 연인에게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하고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범죄가 늘어나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인데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죄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커 고소

스토킹 행위의 성립요건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선물을 주거나 제삼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본인의 가족이나 동거인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도 해당하는데요,

 

다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낄 만큼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는데요, 

 

그러나 법률에 구체적인 지속, 반복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늠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 있고 상대방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드러낼 정황과 증거가 요구됩니다.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커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합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위협적인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재범이거나 신체적인 상해와 같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스토커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치할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물리적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스토킹 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범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엄벌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그동안 받은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커의 타깃이 되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조속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조력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양형사유로 작용하며 감형을 받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범죄특성상 접근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판단될 뿐 아니라 합의 조율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토커 고소를 통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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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