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처벌 선처 바라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36834?sid=102

전국 5개 공항 '화들짝'…폭탄테러·살인 예고 30대 실형

제주국제공항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OO 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장점으로 치안을 꼽는데요, 최근 SNS나 특정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묻지마 흉기난동 및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해 많은 이들을 불안감을 조성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 범행 의도가 없었고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였더라도 마땅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경우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예고글

지난여름 신림역,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상당 수가 게시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살인예고글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며 모방 범죄까지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런 범죄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구속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책임에 더해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살인예고글을 올린 장소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되어 대기를 하는 등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살인예고글 작성 후 뒤늦게 수사기관의 추적과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무척 걱정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피의자들이 많은 범죄 혐의는 협박죄로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동법 제286조에 의거하여 미수범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수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살인예비죄는 실제 살인에 착수하지는 못했으나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있을 경우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SNS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무려 6개월간 작성한 자에게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10대 미성년자 또한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쏟아진 살인예고글의 작성자는 경찰조사 끝에 상당수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차적으로 청소년은 모방심리가 있어 자극을 추구하는 특징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은 충분히 형사처분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혐의 인정 시 경찰의 방침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소년범도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유예를 지양하라고 지시하고 이들의 부모에게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혐의로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촉법소년 또한 소년원에 장기 송치될 수 있으며 그보다 어리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붙잡힌 피의자들의 대답은 입을 모아 장난 삼아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10대 청소년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이들이 설마 잡히겠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올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당 혐의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 혐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도 혐의 인정 시 소년법원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용서받고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이란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암시하는 글에 국가 행정력이 엉뚱한 곳에 소모되어 정작 필요한 곳에 도움주기 어려운 만큼 무거운 범죄임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글을 올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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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