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처벌 반드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58913?sid=102

돈 필요해서 “동네오빠가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실형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알고 지내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죄를 검색해 보면 연관 검색어에 성범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현재 성범죄는 술로 인해서 또는 사람이 몰린 혼잡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범죄자로 의혹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아무런 죄가 없다면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입증 후 대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무고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성범죄의 종류는 강제추행, 강간죄 등 그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죄명과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 혐의는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이후부터 악몽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범죄는 증거가 미약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나 허위 신고하는 케이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무죄나 무혐의를 밝히기 이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처럼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음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고난 이후 상대방이 애초에 고소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억울한 마음에 무고죄로 상대방을 역고소할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섣불리 고소를 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처벌 수위

형법 156조에 따른 무고죄는 두 가지 성립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어야 할 것 그리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성립되면 상대방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본 죄의 전제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로 하고 상대방이 죄가 없는 본인을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라도 진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범죄 성립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본 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혐의 받은 후 무고죄 고소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정 난 후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혐의는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무혐의에는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상대방이 고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에 있어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나를 고소한 내용과 그 근거, 그리고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의 근거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나온 증거와 효력이 있는 증거인지 등을 차분히 검토하고 성범죄 무고죄 고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성범죄 무고죄 고소당했다면

무고죄는 정작 받아야 할 사건이 아닌 허위사실에 관해 국가기관의 인력과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했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이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복의 수단으로 무고죄로 역고소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 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당시 허위의 사실이면서 그 내용이 범행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당시 본인이 피해당한 것으로 믿고 있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에 의해 상대방이 혐의를 얻었지만 무혐의나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반대로 피해자가 혐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혐의로 억울한 입장이라면

성범죄 고소를 당한 순간부터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므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해도 우선 본인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가해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방어에 성공하여 무혐의, 불기소 판단이 나온 이후부터 상대방에 대한 무고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즉 눈앞에 마주한 성범죄 피의자 혐의를 벗는 것을 목표로 사건 대응에 집중하고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무고죄 고소 진행 여부를 판단 후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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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