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합당한 대가 치르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과거에는 성추행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미투 운동 등으로 자신이 당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단순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아서 처리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데요, 가해자에게 마땅한 죗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성범죄 고소

성범죄는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모두 다른데요, 성추행으로 부르는 강제추행,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모두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성범죄 고소대리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수집 그리고 진술을 검토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법리적인 시선으로 판단하고 진행할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당한 부분이 피해 내용인데 비해 이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입증하려면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에 더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선행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피해 증거수집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물이 남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에서 범행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허술하거나 빈약한 고소장 작성이나 진술 번복은 수사기관이 피해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증하라는 2차 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관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가해자의 유죄를 확실히 드러내 결국 처벌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편 가해자가 성범죄 고소를 당하게 되면 방어를 위해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사적으로 방어책 마련에 나서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확실한 증거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가요?

성범죄의 경우 공개된 장소가 아닌 두 사람만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6하 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어떻게 본인에게 성적인 가해를 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조사 과정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과 그다음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신빙성을 잃게 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한 성범죄 피해를 밝혔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 말을 신뢰하여 처벌이 내려지다 보니 피해자인 척 고소하는 사례도 많았고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술한 경우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항의하려고 해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검찰 항고나 재심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아 피해자 조사를 대비하고 가해자 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부분까지 알아보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그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확실한 증거를 밝혀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기 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에 따라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10년이 추가되고, 아울러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성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전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 착오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증거는 물론 신빙성 부분 입증이 무엇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법리적 시선에서 도움을 줄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법적 조치가 가능한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준비하려면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 설명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러한 데다 고소장 작성부터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에 수사 과정의 복잡함과 어려운 과정을 겪어 답답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절차의 원활함과 신속성 무엇보다 중요한 가해자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AK는 성범죄피해자 고소대리 경험과 피해자의 고통받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심정이 어떤지 그리고 혼란스럽지만 용기를 내신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법적절차 진행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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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