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09842?sid=102

미성년자 유인 성착취하고 달아난 30대 '징역 4년'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돈을 주겠다며 10대를 모텔로 유인해 성 착취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은 소통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나 이를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바로 SNS나 오픈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온라인은 익명을 기반으로 활동하기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이거나 또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요구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시도하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조건만남은 현행법에서 금지되는 매춘의 또 다른 유형으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통신매체를 를 이용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법률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여 성관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관계를 합의하에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가성 현물이 오고 갔다면 그 자체로 성매매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사실 상대방이 알고보니 아동·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직접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알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간의 성매매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예비 또는 음모한 정황 그 자체를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더라도 이를 밝힐 법리적 근거가 없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범죄의 경우 미성숙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처분으로 죗값을 모두 받은 후 시작되어 일상 및 사회생활 복귀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먼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 및 거주지 주변 이웃에 신상과 범죄사실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혹은 군인, 교사 등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직업군인 경우 직장 내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직업을 잃게 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억울함이 아닌 법리적인 시선에서 양형자료와 참작사유 등을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해당 범죄의 특성상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제 조건만남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혐의가 명백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상 보호받는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만남의 경로가 인터넷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쉬운 데다 이를 삭제한 경우에도 포렌식조사를 통해 복구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찾고 이를 수사기관에 납득시켜야 선처받을 수 있으므로 홀로 진술하기보다 법률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AK에 문의를 주신다면 해당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찰 조사 전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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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