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AK90 음주운전 방조죄 조수석에서 방관한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작년 한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차량에 운전자만 탑승한 것이 아닌 동승자의 경우 법리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판단되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술자리 약속이 많이 생기는 연말연시 한두 잔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를 무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간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 2024. 1. 4.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모르고 가담했다는 변명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2838?sid=102 “저금리 가능합니다” 또 당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발뺌했지만보이스피싱조직의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공모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현금 수거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근 사기 및 사문서n.news.naver.com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자 국가적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범죄 근절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자신이 범죄인 줄 .. 2024. 1. 3. 아동학대 처벌 수위 미온적 대처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67421?sid=102 2개월 아들 늑골 29개 골절…아동학대치사 친부 2심도 징역 10년"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 다친 아들 방임한 친모는 집행유예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n.news.naver.com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23)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 2024. 1. 2. 도주차량죄 특가법 적용 처벌 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3428?sid=102 횡단보도 덮쳐 사망사고 낸 대낮 음주 운전자 '징역 6년'1심 법원 "중대한 결과 발생해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n.news.naver.com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OO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 2023. 12. 27. 태국 마약검사 양성반응 무조건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전수 검사를 재개하기로 밝혔습니다. 마약류 밀반입등 범죄가 빈번한 발생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은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로 흡연뿐 아니라 대마가 함유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는 2024년부터 태국을 비롯한 마약범죄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항공편에 내리는 즉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태국 마약검사와 대마 혐의에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마약검사태국은 매년 150만 명 이상 한국인 관광객이.. 2023. 12. 26.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83986?sid=102 행정복지센터서 흉기 난동 60대 징역 2년6개월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글라스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n.news.naver.com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글라스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직.. 2023. 12. 2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