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일정 잡혔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39026?sid=102

1억 4000만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무죄→징역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요 조직원들과 달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피해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이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한 평범한 이들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후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모르고 한 것을 밝히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해외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은 국내의 평범한 이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가담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단순한 업무를 통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통해 접촉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나도 속아 넘어간 피해자이니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밝히면 무혐의로 종결될 것을 기대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 중계기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 법원은 조직 전체가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큰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및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한 태도로 사건을 헤쳐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을 이루고 활동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경찰조사에서 수거책은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의 경우 정범보다 1/2 가량 낮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5억 원 이상부터는 특경법을 적용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죄행위 중 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있다면 실형도 각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속아서 가담했다는 억울한 사정이 인정되어 처벌의 수위가 낮은 판결도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려졌다는 점,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에 처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모르고 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확정되면 이후 사회복귀를 해도 전과자가 되어 평범한 일상생활은 사실상 불가한데요, 따라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는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준비 없이 가게 되면 일관성을 잃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고 범죄에 가담한 경위와 맡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의 판단으로 수사관에게 몰랐다, 속아서 가담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경찰조사를 가기 전 미필적 고의가 핵심 요소임을 파악하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 가서 담당 수사관은 정황상 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고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 과정을 완벽히 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범죄 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닌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강조해 수사기관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 가담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해당 혐의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확실한 대응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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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