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불법촬영 혐의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6776?sid=102

대전서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유포…도 넘은 고교생들 '실형'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OO 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B(19) 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시대인만큼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초소형 카메라와 같은 기계로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하다 처벌 위기에 놓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실몰카

성범죄를 떠올리면 대부분 강제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와 기기가 발달하며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 또한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예시인데요, 여기에 더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시설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할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성범죄들이 엄중히 다뤄지는 추세로 초범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한 행위라고 변명해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

먼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허가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해당 카촬죄를 저지른 자는 동법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촬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시도에 그친 몰카범은 미수로 그치는데 이 경우 결과물이 없으니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행법상 시도만 한 경우라도 화장실몰카범으로 처벌 대상에 속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자는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제한을 내리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경찰서에 등록되는 것은 물론 심각성에 따라 신상정보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 특정 직군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직 공무원의 경우 화장실몰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임용제한 그리고 당연퇴직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화장실몰카를 당해 가해자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에 따른 증거수집입니다. 피해를 명확히 주장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스마트폰을 포함해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포렌식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밝혀내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 초기 단계에 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당한 것을 고소해 상대의 혐의가 입장될 경우 상대방 측에서 합의 요청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에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 혼자 해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피해로 인해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몰카범죄는 성범죄 중에 많이 발생하는 추세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받을 것이라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억울하다는 식으로 변명만 일관하는 것은 감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미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어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변호인과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화장실몰카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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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