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처방 마약사범 될 위기에 처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16618?sid=102

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 2979정 처방·복용…40대女 실형

 

수년간 타인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진정제) 약 30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OO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지속적인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처방받게 되는데요,

 

엄연히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중 하나이기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피뎀

현대 사회에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속적인 수면장애에 시달리다 약물 처방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약물은 장기간 복용 시 몸에 내성이 생기고 중독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병원에서는 최소한으로 처방하고 있는데요,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개인 당 처방받을 수 있는 수량이 통제되며 정확한 복약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졸피뎀의 효과는 중추신경계를 조절하여 수면을 유도하는 것인데 문제는 약물의 진정효과에 중독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졸피뎀 대리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구입한 사람은 물론 약물을 제공한 판매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졸피뎀 구매는 병원에서 환자 본인 또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처방을 받아야 하고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다른 이에게 넘긴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 명시된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졸피뎀 대리처방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도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경로로 졸피뎀을 구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처방전 및 복용일자 등 처방을 받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졸피뎀 대리처방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간혹 다른 사람에게 대리구매를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엄연히 마약류로 다뤄지는 약물이므로 의뢰한 사람뿐 아니라 소지, 관리, 구매 알선, 직·간접적 판매 행위 등을 한 사람들에 대해 처벌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알선 및 제공,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경우, 병이 지속되어 동일한 처방이 장기간 이루어질 때 등의 몇 가지 상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엄중한 처벌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인만큼 졸피뎀 대리처방에 연루된 분들은 사건 초기 법률 자문을 통해 신중한 법률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마약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때 섣부른 행동 또는 순순히 주어진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 모두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사건은 홀로 고민해서는 명쾌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앞으로의 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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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