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69213?sid=102

'700% 수익 보장' 주식 사기단 총책 1심 징역 12년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백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 후 투자금 1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단 총책 A씨에게 최근 징역 12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1억여원을 명령했습니다.

 

사기단의 영업 총괄관리자, 현금 인출책, 중간 관리자 등 공범 13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8년의 실형과 150만원∼3억여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비상장주식이 관련 정보가 불투명한 점을 노려 투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사건인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고소당할 경우 구속될 위험도 높은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를 받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물가 상승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고정 수입 이외에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투자 열기에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장외주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비상장주식은 투자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일반적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투명성이 낮고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상장되면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이러한 점을 노리고 주식리딩방 또는 사기집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가치평가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이용해 고가에 넘기는 투자사기가 비일비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처벌 수위

비상장주식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보통 사기죄를 생각하게 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상장할 것이라고 말해 투자금을 받았지만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투자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경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적용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비상작주식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량 줄이기 위한 방법

범죄 운영 전체를 총괄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한 총책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을 때 맡았던 역할과 수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가담 정도를 낮춰야 합니다. 또한 직급은 높더라도 실제 실행한 일은 없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단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가담 정도가 판단되기 때문에 속단하는 것은 금물인데요,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드러내고 밝혀지지 않거나 불리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파악하는데 이 금액이 실제 수익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상당한 편입니다. 문제는 범죄수익금 산정에 따라 형량에도 영향을 주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거나 추징이 들어오면서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범죄 수익금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수익금이 아닌 이유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비상장주식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고 피해액 규모도 크다면 추가적인 혐의가 더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초범이라 하여도 징역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사건 초반부터 빠르게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성립 여부를 확실히 짚어야 하고 죄가 있다면 최대한 줄여 감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AK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등 투자사기 혐의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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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