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혐의 의심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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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가 적발 시 보험사기죄로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거나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무혐의 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164억) 중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476억 원으로 49.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에 국내에서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 SIU의 고발로 인해 의도치 않게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는 케이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의심받는 케이스는 중복 보장되는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한 했거나 동일 연령, 동일 직군에 대비 보험료 지출이 높은 경우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 자체조사를 시작하거나 통보 없이 경찰에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은 형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되는데요,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취득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 특징

보험사기의 특징은 경찰이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보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보험사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보험사는 범죄가 의심되는 의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보험사 내부에서 조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전달하게 됩니다.

 

보험사 내부에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집단에서 확보한 증거인만큼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의견을 읽어보고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혐의를 의심하며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섣불리 나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쉽게 혐의를 벗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대응하려면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전담팀을 보유한 보험사의 대응팀을 상대로 개인이 무고함을 주장하기 쉽지 않은 데다 보험사는 객관적인 회사 측의 자료를 경찰에 보내 수사가 시작되다 보니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초범이라도 충분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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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