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단속 도박장 혐의로 신고 당했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최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홀덤펍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 운영을 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홀덤펍 운영을 및 직원으로 근무한 분들은 대응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홀덤펍 단속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은 도심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홀덤펍에서는 교묘한 눈속임을 하여 적법하지 않게 운영하는 곳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홀덤펍은 이용자가 입장료를 내고 식음료와 함께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합법장소입니다. 그러나 게임칩을 업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불법 도박장이 되고 업주와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은 도박꾼이 되는 것입니다.

 

신설·개정된 관광진흥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덤펍 단속 대상은 영업장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과 같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 주거나 이러한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업주 및 환전책,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모집책, 마지막으로 도박행위자가 걸리게 됩니다.

처벌 수위

기존에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습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는 형법상 도박죄 및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심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를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홀덤펍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고, 범죄 조직을 이루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 

홀덤펍 단속에 적발된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추징금 선고 또한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징금은 매출 및 환전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거나 경찰조사에서 구두로 진술한 내용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이 대략적인 이득액을 가늠하여 한 질문에 비슷하다고 대답한다면 실제 범죄 수익금보다 많은 금액이 추징금으로 선고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낮은 금액을 부르는 꼼수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해야 가능합니다.

대응하려면

불법 홀덤펍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홀덤펍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포상금 제도까지 신설되어 내부자의 고발에 의해 암수범죄도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업주는 물론 지시에 따른 직원도 처벌될 수 있고 도박행위자 역시 엄중한 처벌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본인이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가능한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관련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확인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경찰단계 대응이 무척 중요한 만큼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