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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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했지만 실형… '배틀그라운드' 즐긴 점도 영향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이므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또 한국은 징병제를 택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군복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기준에 부합한 경우 누구나 군입대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위 병역법에 의거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한창 젊음을 즐길 시기에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요, 

 

유명인들이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례가 보도된 이후 수사당국에서도 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형사 처벌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은 경미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벌금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은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재입대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주의하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기피 혹은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치거나 신체를 고의로 손상 및 속임수를 쓴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군에 입대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여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징병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룬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징병검사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받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대신 입영한 자 또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중개인(브로커)를 통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면제 또는 판정 등급을 낮추는 경우 이때 도움을 준 병역기피 중개인 및 공무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료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 이제부터 처벌받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방력 약화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만큼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5.1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제81조의 3(병역의무 기피 · 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 유통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1.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를 말합니다.

 

24. 5. 1부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 · 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는 병역법 제87조의 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본 죄는 국방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기에 의무를 기피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시인하고 반성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AK에서는 위 사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력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혐의를 시인할지 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함께 어떠한 사유로 또 어떠한 방식을 통해 상황을 주장해야 하는지 사건초기 법률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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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