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처벌 선처 가능성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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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30065?sid=102

070→010 번호 조작 하려고 ‘인간 중계기’ 알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설픈 한국말을 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센터 직원이 전부 한국인을 채용하고 정부 정책을 수시로 확인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국내 휴대전화로 무작위 살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르는 번호나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사람들이 받지 않기 시작하자 해외에서 걸어온 번호를 국내에서 발신한 것으로 바꿔주는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범죄를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를 하다 연루된 분들의 처벌과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에서는 해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주요 인물은 그곳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며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번호(070)로 전화가 걸려오면 발신번호 표시를 확인 후 의심하고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국제전화 및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010)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사용하고 변작 중계기로 이용되는 통신장비나 스마트폰 단말기를 관리하는 사람을 중계기 관리책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작기 설치와 관리를 구인공고를 통해 일반인을 채용하여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뒤늦게 알고 보면 본인이 관리한 물건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발신하는 불법 장비이며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돈을 전달받지 않더라도 사기죄나 사기죄의 공범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컴퓨터등이용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조 혐의만 인정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의로 발신번호를 변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계장치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책, 수거책 등 혐의를 받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찾아 형량을 낮추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선처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처벌은 단순 몰랐다는 주장으로 쉽게 벗어날 수 없는데요, 변작기가 압수되면 증거가 뚜렷하게 남고 번호조작으로 발생한 피해가 막대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아르바이트 가담기간 및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큰 경우 체포부터 구속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도 속아서 넘어간 것이 억울하다면 해당 업무가 단순 통신장비 관리직으로 알고 시작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몰랐다는 부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감형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즉 무혐의 및 무죄 주장이 어렵다는 상황에서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사건 초기부터 형량을 줄이는데 집중하면 무죄는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유예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처벌은 단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과 선고되는 형량이 다르기에 혐의를 인지한 이후 처음부터 변호인과 확실한 대응전략을 세운 후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형량이 결코 낮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채용공고, 실제로 맡은 업무, 가담 기간과 얻은 수익 등을 밝히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와 법리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변호인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빠른 사건 검토와 대응을 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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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