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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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17054?sid=102

출소 한 달도 안 돼…112에 상습 허위 신고·폭언 50대 실형

112에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50대 남성이 112에 허위신고했다가 또다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OO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은 다양한 직군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를 방해하는 것은 곧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형법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폭행을 포함해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집행방해는 주로 폭력이나 협박 등 유형력 행사를 벌인 경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이런 물리적 피해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 말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례는 바로 인터넷에 올린 살인예고글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위계란 특정한 행위를 이루기 위해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들고 이용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장난전화, 허위신고 등으로 공무원에게 혼란을 야기한 경우 엉뚱한 곳에 인력낭비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받지 못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단순 장난전화나 거짓 진술에 대해 무조건 위계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하고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물론 상습적으로 벌인 자는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신고 등을 수차례 올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인력낭비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본 죄의 성립요건은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하게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전제합니다. 만일 공무원이 직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계의 정도와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실제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위계의 행위로 인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 이르지 않았다면 본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인식과 함께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위계 행사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앞서 법률대리인을 찾아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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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