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알바 발신번호 변작 연루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78838?sid=102

1700대 '070'→'010'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가담 외국인들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해외에서 온 전화(070)를 국내에서 온 것(010)처럼 변작하는 중계기를 운영한 외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OO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 씨(27)와 B 씨(37)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알바의 경우 현장에 나가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유형의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다른 형태인 기지국알바, 중계기 관리 명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기지국알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지국알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해외에 콜센터를 개설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에서 피싱전화를 발신하면 휴대폰 화면에 표기되는 것은 070등 해외번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면 범죄를 의심하고 수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사설 중계기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운용하는 인력을 채용해 해외발신 국제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하는 시도를 시도하게 됩니다. 최소한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고 전화 수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범죄임을 알면서 처벌을 감수하고 기지국알바를 하는 이들은 없을 것인데요, 그래서 범죄조직은 고액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가능, 부업가능 등 간단한 알바라고 속여 범죄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보이스피싱 알바의 유형인 기지국알바, 중계기 관리책의 경우 유심을 교체하고 유심을 장착한 장치의 전원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본인은 전혀 범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서둘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불법 중계기를 다루거나 발신번호 불법 변작에 가담한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고의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발신이 용이하도록 가담한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치밀하게 단계별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주의할 점

기지국알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는 분들은 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부업을 알아보던 직장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이 속았다는 점에 주목해 억울함을 호소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잘못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실상은 경찰조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시도한 기기 그리고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수사에 협조하고 출석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적인 가담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기지국알바는 발신번호 변작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혐의 사실에 따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고 경찰조사 동행 등 감형받기 위해 단계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사안인만큼 제대로 된 소명 없이 몰랐다는 입장만 고집할 경우 괘씸죄로 엄중히 다뤄지고 감형 기회마저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