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3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경찰조사 앞두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67623?sid=102 '미리 사둔 주식 추천' TV방송 투자전문가 1심 징역 2년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전문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n.news.naver.com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전문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 2024. 1. 5. 음주운전 방조죄 조수석에서 방관한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작년 한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차량에 운전자만 탑승한 것이 아닌 동승자의 경우 법리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판단되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술자리 약속이 많이 생기는 연말연시 한두 잔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를 무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간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 2024. 1. 4.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모르고 가담했다는 변명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2838?sid=102 “저금리 가능합니다” 또 당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발뺌했지만보이스피싱조직의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공모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현금 수거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근 사기 및 사문서n.news.naver.com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자 국가적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범죄 근절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자신이 범죄인 줄 .. 2024. 1. 3. 아동학대 처벌 수위 미온적 대처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67421?sid=102 2개월 아들 늑골 29개 골절…아동학대치사 친부 2심도 징역 10년"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 다친 아들 방임한 친모는 집행유예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n.news.naver.com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23)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 2024. 1. 2. 도주차량죄 특가법 적용 처벌 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3428?sid=102 횡단보도 덮쳐 사망사고 낸 대낮 음주 운전자 '징역 6년'1심 법원 "중대한 결과 발생해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n.news.naver.com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OO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 2023. 12. 27. 태국 마약검사 양성반응 무조건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전수 검사를 재개하기로 밝혔습니다. 마약류 밀반입등 범죄가 빈번한 발생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은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로 흡연뿐 아니라 대마가 함유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는 2024년부터 태국을 비롯한 마약범죄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항공편에 내리는 즉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태국 마약검사와 대마 혐의에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마약검사태국은 매년 150만 명 이상 한국인 관광객이.. 2023. 12. 26.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