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 촉법소년 보호처분 생각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로 많은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나이가 어려지다 보니 범죄에 물들거나 노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촉법소년이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부모의 곁을 떠나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68838?sid=102 여중생 폭행 10대들, 피해자가 사과 요구하자 "우리 촉법소년, 협박마라"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2023.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