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수위1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뿐 아니라 징계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22607?sid=102 '7명 사상 음주운전'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형 확정음주 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n.news.naver.com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더라도 취업규칙에 별다른 제재가 없는 이상 근무를 하는 데 명목 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공무원 음주운전은 적발된 순간부터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내부적인 징계가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음주.. 202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