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1 음주운전 방조죄 조수석에서 방관한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작년 한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차량에 운전자만 탑승한 것이 아닌 동승자의 경우 법리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판단되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술자리 약속이 많이 생기는 연말연시 한두 잔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를 무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간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