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1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867630?sid=102 사고 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 동승자는 실형 법정구속대전지법 "동승자가 음주운전 부추겼다 사고 나자 도망…거짓진술 종용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운전자보다 동승자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n.news.naver.com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운전자보다 동승자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OO 판사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운전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이 집중되곤.. 2023.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