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1 통매음 성립요건 실형 피하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항상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니며 이를 이용한 소통이 익숙한 시대인데요, 그러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으로 여기는 통매음은 채팅 몇 마디 사진 전송 클릭만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아 한시가 급한 경우라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매음통매음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소통이 늘어나며 이를 악용한 ..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