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1 강제추행 기소유예 경찰단계부터 준비해야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75464?sid=102 술자리서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전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6일 A씨의 강제추행치상, 스토킹n.news.naver.com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실형만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벌금형 이상 처분만 내려져도 보안처분이 부과되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성범죄자 꼬리표가 남기 때문에 징역은 물론 벌금형까지 받지 않도록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