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도용 혐의 연루되어 걱정되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83186?sid=102

고객 맡긴 휴대폰 임의처분, 개인정보 도용해 신규 개통…5000만원 꿀꺽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중고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가로채는 등 5000여 만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반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핸드폰 명의도용과 연루된 경우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 명의도용

요즘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핸드폰을 주로 사용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보내 본인인증을 절차를 거치는데 필수이며 최근에는 휴대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실물 없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이렇게 생활의 필수품이 된 핸드폰을 이용한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타인의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거나 결제를 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케이스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도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문제로 인해 범죄에 가담 시 여러 혐의가 함께 경합되어 가중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 수위

핸드폰 명의도용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부터는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자금을 유통하거나 제공 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 시 주민등록법 위반, 다른 사람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혐의 등 여러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아직 생활비 부족이나 실업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핸드폰 개통 시 돈을 지급받거나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이른바 내구제대출 문구에 속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명의대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구에 현혹되어 휴대폰을 개통 한 경우 소액결제로 대금청구 피해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폰으로 활용될 경우 가담한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분은 물론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핸드폰 명의도용은 법리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보기에 한 가지의 죄목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여러 범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되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명의도용이 상습성이 드러난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감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핸드폰 명의도용 혐의라 해도 적용되는 죄목이 모두 다릅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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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