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징역형 밖에 없는 성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57722?sid=102

'패싱아웃' 상태 20대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준강간 '유죄'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심신상실 이용해 범행, 죄책 무거워"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

n.news.naver.com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적 욕망을 취하기 위해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와 처벌 그리고 연루 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이란 다른 사람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만취한 사람이나 수면 상태에 있아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인 것인데요,

대부분 주취 상태인 상대방을 노리는 경우도 많으나 최근에는 마약류를 마시게 한 뒤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케이스는 호감있던 관계 그리고 소개팅이나 클럽에서 만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같이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력과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이지만 준강간죄는 이미 피해자가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으로 위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 강간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범죄의 상황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준강간죄 혐의로 유죄 판결이 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범죄를 완성시키지 못한 미수범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인데요,

설령 해당 행위가 준강간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준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죄 만큼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및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실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안처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되는데요,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촬영 및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 및 번호를 갱신하는 신상정보등록과 범죄 사실과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는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전자발찌 착용 등 여러 보안처분으로 인해 죗값을 치른 후에도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만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안에 임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해당 성범죄 특성상 피해를 당한 후 인지를 못하거나 경황이 없어 증거가 될만한 것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점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충분히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소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과 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고소 전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사건 당시 기억과 증거자료를 검토 후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를 강간죄 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혐의에 연루된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혐의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겐 매우 불리한 입장이지만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는 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한 만큼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 및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방어전략을 세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