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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서 20대 학생 유사강간한 80대 공연계 원로
대학교수 재직 시절 20대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공연계 원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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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재직 시절 20대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공연계 원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갈수록 성범죄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론도 이를 엄격히 제재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관계는 없었으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한 경우 강간과 유사한 강간죄로 취급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사강간죄의 정의와 처벌 그리고 혐의 연루 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이란 단어가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 죄의 경우 강간죄와 엄연히 구분되며 본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였으나 해당 범죄행위를 엄중히 다루기 위한 목적에서 유사강간죄를 별도로 제정하여 유사 성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간음하기에 앞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다 유사강간 혐의로 처벌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본 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반드시 동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해당 행위인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대방의 강제적 신체 접촉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강간죄보다 조금 낮지만 강제추행죄에 비해 무거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유사강간은 술과 관계된 노래방,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황 등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준유사강간죄 혐의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적인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즉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죗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이를 감수하며 살아가므로 처벌을 앞둔 이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 내용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되어 범죄사실이 조회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해외 출국에도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나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되며, 일반 기업에 다니는 경우라도 회사의 사칙에 따라 해고되어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입으셨다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발생 장소는 제3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적인 장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실관계에 따른 일관된 진술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 피해상황을 입증한다면 이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또는 감형을 받기 위해 대응해 나설 것입니다.
성범죄를 당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법적인 문제를 모두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혼자 고통을 감내하기보다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별도로 법이 마련된 이유는 고의성이 다분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책임의 무게가 상당한 편입니다. 따라서 누명을 쓴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혐의를 벗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범이나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오직 실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유사강간죄 혐의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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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