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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0일만에 또 500차례 메시지…20대 '악질 스토킹' 실형
두차례 복역하고도 집요한 스토킹…'정신질환' 주장은 법원 퇴짜 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 복역한 20대가 출소 다음 날부터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50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2년 넘게 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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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 복역한 20대가 출소 다음 날부터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50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2년 넘게 집요한 스토킹을 한 죄로 옥살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OO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은 유명인이 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도 SNS 계정 하나쯤은 보유한 상황에서 이를 통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따라다니거나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스토킹 범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확대되자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엄중히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처벌 그리고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중히 거절하면 멈추는 것이 미덕인데요, 이러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좋다고 표현하고 힘들게 집착하는 것은 법리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방식으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행위인데요, 지속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어 관련 행동을 하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처음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시작해 상대의 거주지 주변에 머물거나 미행, 과도한 연락, 택배 보내기, 심각한 경우 납치나 폭행, 감금 등 도를 지나친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 개정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제삼자에게 제공, 게시하거나 신분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 의사 표시를 표명했음에도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이며 호감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쉽게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스토킹이 아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한 채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관련 법이 제정되며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용서를 했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범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수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양형에 있어 합의를 이룬 점이 참작될 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법률 개정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2023년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원인이 바로 스토킹과 연관되어 있어 해당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년 1월 12일부터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가해자에게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청구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케이스는 스토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또는 스토킹 범죄 상습범이 해당합니다.
이는 기존에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해도 무시하여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 위협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최대 9개월까지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자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차량을 수배는 물론 동선검색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피해자 보호장치에 알림이 가도록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스토킹은 일면식 없는 사람이 접근하기도 하지만 헤어진 연인 및 친구 등 알고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스토커를 설득하려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이것은 무척 위험하며 상대는 이미 범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증거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서 온 문자나 통화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로 삼을 만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 행위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섣부른 해결에 나서지 마시고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과 평범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하면 위험한데요, 혐의가 명백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는 재판에서 큰 양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거부감 및 위협을 느낄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대리로 용서를 구하고 선처받는 방법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 억울한 상황에서 스토킹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사안을 법리적 관점에서 스토킹 성립여부를 살피고 조력해 줄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초동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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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